변호사
서진권 (Seo, Jin Kwon / 徐震權)
주요분야 | 계약법, 건설/부동산 소송, 행정소송
학력/경력
학력
기간 학력
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20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6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경력
기간 경력
2020. 9.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
2020. 8. ~ 현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7 ~ 현재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2018. 7. ~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
2013 ~ 현재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2007 제10기 조세연수원 수료
2004-2007 공익법무관(서울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업무분야

건설 관련 소송 (각종 보증금 청구, 하도급 분쟁, 공사대금청구 등)

부동산 소송, 자문 (계약 관련 분쟁, 등기, 경매‧집행 등)

행정, 조세소송

형사소송

기업법무일반 자문 (계약서 검토)

대표 수행사례
송무

– 헌법재판소 홍성군-태한군 해상경계관련 권한쟁의(2010)

  • 헌법재판소 고창군-부안군 해상경계관련 권한쟁의(2016)

–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청구 사건 소송(2008-현재)

  • 부동산 시행사업 투자금 관련 가처분 및 소송(2020)
  • 하도급법 위반, 공동원가, 간접비 관련 건설 분쟁 소송(2019)
  • 조합장 강제추행 소송(2018)
  •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사건(2016)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4)
  • 경찰공무원 징계 소청 및 소송 사건(2014)
  • 기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3)
  • 기업 재산 매각, 재산 유용에 대한 특가법(횡령, 배임)위반 사건(2013)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

– 부두 접안시설 공사대금 및 설계비 청구 상사중재원 사건(2011)

  •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의 정정보도청구 및 가처분 사건(2010)
  • 공유수면매립사업 공동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

외 다수의 사건 수행

자문

– 평택시, 은평구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 각종 현안 자문

–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 무상귀속 절차 관련 법률자문(2017)

–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관련 법률자문(2017)

– 인터넷 홍보회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 계약서 등 검토 자문(2017)

– 아파트 관리회사의 경비도급계약서, 관리규약 등 검토 자문(2017)

– 건설산업기본법상 손해공제에 재공제 수재 포함 여부 관련 법률자문(2013)

– 식품 판매회사의 상품매매계약서, 제품공급계약서 등 계약서 검토 자문(2013)

– 미국 법인과 한국 기업 간의 대리상 계약서 검토 자문(2011)

  •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자문(2010)

– 상사중재원 광고물제작 계약서 검토 자문(2007)

외 다수의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