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분야
학력/경력
학력
| 기간 | 학력 |
|---|---|
| 2006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
| 2002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 1996 |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기간 | 경력 |
|---|---|
| 2020. 9. ~ 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 |
| 2020. 8. ~ 현재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2007 ~ 현재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 2018. 7. ~ 현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 |
| 2013 ~ 현재 |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 2007 | 제10기 조세연수원 수료 |
| 2004-2007 | 공익법무관(서울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
| 2004 |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1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건설 관련 소송 (각종 보증금 청구, 하도급 분쟁, 공사대금청구 등)
부동산 소송, 자문 (계약 관련 분쟁, 등기, 경매‧집행 등)
행정, 조세소송
형사소송
기업법무일반 자문 (계약서 검토)
대표 수행사례
송무
– 헌법재판소 홍성군-태한군 해상경계관련 권한쟁의(2010)
- 헌법재판소 고창군-부안군 해상경계관련 권한쟁의(2016)
–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청구 사건 소송(2008-현재)
- 부동산 시행사업 투자금 관련 가처분 및 소송(2020)
- 하도급법 위반, 공동원가, 간접비 관련 건설 분쟁 소송(2019)
- 조합장 강제추행 소송(2018)
-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사건(2016)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4)
- 경찰공무원 징계 소청 및 소송 사건(2014)
- 기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3)
- 기업 재산 매각, 재산 유용에 대한 특가법(횡령, 배임)위반 사건(2013)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
– 부두 접안시설 공사대금 및 설계비 청구 상사중재원 사건(2011)
-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의 정정보도청구 및 가처분 사건(2010)
- 공유수면매립사업 공동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
외 다수의 사건 수행
자문
– 평택시, 은평구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 각종 현안 자문
–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 무상귀속 절차 관련 법률자문(2017)
–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관련 법률자문(2017)
– 인터넷 홍보회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 계약서 등 검토 자문(2017)
– 아파트 관리회사의 경비도급계약서, 관리규약 등 검토 자문(2017)
– 건설산업기본법상 손해공제에 재공제 수재 포함 여부 관련 법률자문(2013)
– 식품 판매회사의 상품매매계약서, 제품공급계약서 등 계약서 검토 자문(2013)
– 미국 법인과 한국 기업 간의 대리상 계약서 검토 자문(2011)
-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자문(2010)
– 상사중재원 광고물제작 계약서 검토 자문(2007)
외 다수의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