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재성 (Lim, Jae Sung / 林宰成)
주요분야 | 행정법 · 노동법 · 건설법 · 헌법소송 · 공익인권소송
학력/경력
학력
기간 학력
2018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졸업 (법사회학 전공)
2015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0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졸업
200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9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경력
기간 경력
2019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비상임)
2019 ~ 현재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2019 ~ 현재 인권법학회 출판이사
2018 ~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2016 ~ 현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016 ~ 현재 한베 평화재단 이사
2015 ~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등)
2018 前 국방부 대체복무도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8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과거사TF 위원
2011 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외래교수
2010 前 일본 교토(京都) 대학교 방문연구원
대표 수행사례
송무
수행일자 사건명(개요)
2017. ~ 현재 제주4·3사건 군사재판 생존자 18명을 대리하여 재심, 형사보상청구, 국가배상소송
2015. ~ 현재 일제시기 강제동원 전범기업(미쓰비시, 일본제철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대법원 승소)
2015. ~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산업재해 인정사건(2017)
직장 내 성희롱을 공개한 이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2017)
한국으로 탈취된 아동에 대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청구 사건(201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건설분쟁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2016)
지방자체단체(서울시)의 보조금반환처분 관련 행정사건(2016)
중국내 한류 드라마 투자금 분쟁 관련 민사사건(2017) 외 다수의 행정, 노동, 건설, 헌법소원 사건 수행
자문
  • 주식회사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 법률고문(현재)
  • 서울시 120콜센터 직접고용방안 자문(2015)
  •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동이사제 자문(2015)
  • 국가인권위원회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자문(2017)
  •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자문(2017)
  • 성남시 상활임금조례 자문(2015)
  • 기술보증기금 위탁보증 업무의 은행법상 이해상충 자문(2016) 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법률자문 수행
연구실적 및 언론기고
  •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그린비, 2011.
  •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011.
  •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공동연구원), 2016.
  • 한겨레신문(2017), 한겨레21(2017), 시사in(2013-2016) 등 매체에 칼럼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