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재성 (Lim, Jae Sung / 林宰成)
주요분야 | 노동법·정보공개·대학내분쟁·헌법소송·공익인권소송
학력/경력
학력
기간 학력
2018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졸업 (법사회학 전공)
2015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0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졸업
200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9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경력
기간 경력
2019 ~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겸임교수
2019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비상임)
2020 ~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원
2019 ~ 현재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2016 ~ 현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016 ~ 현재 한베 평화재단 이사
2015 ~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등)
2018 前 국방부 대체복무도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8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과거사TF 위원
2010 前 일본 교토(京都) 대학교 방문연구원
대표 수행사례
송무
수행일자 사건명(개요)
2017. ~ 현재 제주4·3사건 군사재판/일반재판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심, 형사보상청구, 국가배상소송 진행
▲ [KBS오늘밤김제동] 제주 4.3 재심, 70년 만에 '무죄' 받나
▲ [알릴레오] 제주 4.3이 뭐우꽈? -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 임재성 변호사
▲ [한겨레] 70년전 18살 제주 소녀 김평국 곁에는 변호사가 없었다
▲ [한겨레] 90살 제주 4·3 생존자의 법정진술 자체가 치유 과정이죠
▲ [제주MBC] 4.3 다큐 '희춘'
2015. ~ 현재 일제시기 강제동원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연합뉴스] 진실 왜곡은 반박해야…日정부에 '팩폭' 날린 막내 변호사들
▲ [서울신문] 임재성, 강제동원 日 기업, 피해자 화해하도록 정부가 외교력 발휘해야
▲ [시사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해법
▲ [시사인] 일본제철 끌려간 신천수의 역사를 바꾼 소송기
- - 서울대학교 교수의 지도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 대리(2019~현재)
▲ [한겨레]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 “‘아빠라 여기라’며 성추행
- 한국으로 탈취된 아동에 대한 헤이그아동탈취협약 반환청구 사건(2016, 국내최초 인용판결)
▲ [법률신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실무적 문제점
- 감사원을 상대로 한 차세대전투기사업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2019~)
-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사건(2017~)
-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산업재해 인정사건(2017)
- 직장 내 성희롱을 공개한 이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2017)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건설분쟁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2016)
- 지방자체단체(서울시)의 보조금반환처분 관련 행정사건(2016)
외 다수의 행정, 노동, 건설, 헌법소원 사건 수행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자문(2017)
  •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자문(2017)
  • 서울시 120콜센터 직접고용방안 자문(2015)
  •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동이사제 자문(2015)
  • 성남시 상활임금조례 자문(2015)
  • 기술보증기금 위탁보증 업무의 은행법상 이해상충 자문(2016) 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법률자문 수행
연구실적 및 언론기고
  • 한겨레신문, 시사인 등에 칼럼 연재
  •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그린비, 2011.
  •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민주법학』 51, 2013.
  •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011.
  • 「정신질환 전역자 치료 및 처우에 관한 연구」,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 연구용역(공동연구원), 2020.
  •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공동연구원), 2016.
수상이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범회원상 (2018. 5.)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논문공모 최우수상 (2013. 1. 제3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상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