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수행사례
송무
변호사
최윤수 (Choi, Youn Soo /崔允守)
주요분야 | 사해행위 취소소송 · 국유재산 관련 소송, 자문 · 국가계약법 · 언론 소송 · 가사
학력/경력
학력
| 기간 | 학력 |
|---|---|
| 2017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뉴미디어학과 석사 졸업 |
|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 1996 | 서울광양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기간 | 경력 |
|---|---|
| 2019 ~ 현재 |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공정세정분과 위원 |
| 2019 ~ 현재 | 고양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
| 2018 ~ 현재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 2018 ~ 현재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
| 2018 ~ 현재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 2017 ~ 현재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2017 ~ 2019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 2017 ~ 2018 | SK 스토아 제1기 B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
| 2016 ~ 2018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
| 2015 | 성남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제안서 평가위원 |
| 2014 ~ 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
| 2005 ~ 현재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 상담소 법률자문위원 |
| 2005 ~ 현재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 2005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2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 국회의원의 삼성엑스파일 폭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06)
-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구및주변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 사건(2006)
-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사건(2007-2009)
- 주민소환투표 관련 정정보도 사건 (2008)
-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가처분 사건 (2009)
- 일본 한류 콘서트 관련 민사사건(2009)
- 계열사 간 주식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2015-2017)
- KTX 역사 내 주차장 불법점유 관련 민사소송(2016-2017)
-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관련 민사소송(2015-2017)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및 그 이행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2015-2016) 외 다수의 사건 수행
자문
- 마포구 법률고문(현재)
- 고양시 법률고문(현재)
-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고문(현재)
- 외국의 이혼 판결에 대한 국내 효력 및 집행방법 자문(2014)
-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로사용계약, 입찰, 철도용지 무상귀속 등 다수 자문(2015-현재)
- 고양시 정보공개청구, 킨텍스 부지 활성화 등 다수 자문(2014-2016)
- 성남시 이행강제금, 시유지 지장물 보상 등 다수 자문(2014-2015) 외 다수의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수행
연구실적 및 언론기고
- 주간경향 정기 기고(2016-2017)
- 팩트체킹 전문미디어 뉴스톱 정기 기고(2017-현재)
- 『詐害行爲取消訴訟硏究』, 한국학술정보(주), 공동집필(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