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무법인 해마루는 행정법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 간에 걸쳐 각종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 다수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갖추고 있어 실무적 이해의 깊이에 있어서도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사전 행정절차에서부터 사후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의지하고 신뢰할만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및 각종 인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 시정명령, 영업(면허)정지 처분, 영업(면허)취소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담금 부과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쟁송
  • 각종 행정처분 전단계에서의 민원, 청문, 의견제출 등 사전 행정절차와 관련한 법률자문 혹은 의견서 제출
  • 각종 법규명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행정입법 및 각종 행정계획, 행정지도 기타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에 관한 법률자문의 제공
  • 공무원의 징계․보수 관련 소송, 토지보상금 소송 등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헌법
통상적인 민·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송과정에서 헌법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여러 사건에서 헌법소송을 수행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재산권, 조세법,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률 등은 다른 법률에 비해 위헌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이와 같은 쟁점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헌법소송을 검토하여 제도개선과 의뢰인의 이익보호를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헌법소송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H군을 대리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문제 등을 5년에 걸친 헌법소송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0헌라2 결정)하는 등 권한쟁의 사건에 법무법인 해마루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법률자문
  • 안산문화재단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4)
  • 안산시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4)
  •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사건(2007-2009)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취소 사건
  • 의료생협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건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2012)
  •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로사용계약, 입찰, 철도용지 무상귀속 등 다수 자문(2015-현재)
  • 고양시 정보공개청구, 킨텍스 부지 활성화 등 다수 자문(2014-2016)
  • 성남시 이행강제금, 시유지 지장물 보상 등 다수 자문(2014-2015)
  •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사건 수행(2016)
  •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수면(해상) 경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수행(2014)
  • 경찰공무원 징계 소청 및 소송 사건 수행(2014)
  •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허가 관련 소송
  • 지방자체단체(서울시)의 보조금반환처분 관련 행정사건(2016)
  •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제한, 불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현재)
  •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사건(행정청 대리)(2015)
  • 재개발, 재건축 관련 각종 행정소송(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