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법무법인 해마루는 각종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소송 전 단계의 불복절차에서부터 폭넓은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의 불복은 엄격한 법리적 쟁점보다 다소 넓은 관점에서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법무법인 해마루는 서면 작업은 물론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법무법인 해마루는 다년 간의 국세청 사건 소송 대리 등 다양한 조세소송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통해, 각종 부과처분의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조세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세처분의 절차적 흠결, 실질과세원칙의 위배 여부,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소득(법인)세 혹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각종 쟁점에 관한 소송 수행에 있어 고객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조세형사
조세 영역에서는 조세회피, 탈세 등의 행위와 관련한 형사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등의 조세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상담, 수사단계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배석, 법정에서의 변론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만한 성과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급된 지장전주 이설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사건(2017)
  • 고양시 파산 법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 자문(2017)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2014)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무협의 사건(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