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시정조치명령취소소송 등 여러 소송사건들을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행정(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서 피심인들을 대리하여 왔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인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조정활동에 관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문변호사로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이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관련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 혹은 모든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관련 시행령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업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관규제법 위반 행위
약관은 계약의 일방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그 공정성의 확보하기 위하여 약관내용이 공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록 하고 해석 또는 효력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업무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 인적, 조직상 결합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로 통합시킴과 동시에 통합된 개별기업의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들 간의 결합을 말합니다.
  • 약관규제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등 사건의 조정신청 자문 및 대리(2017)
  •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자문(2017)
  • 조일ECS의 몽골건설계약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자문(2017)
  • 대기업(전자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2017)
  •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사건(2016)
  • 남양유업(주) 사건(2011)
  • CJ엔터테인먼트(주)사건(2009)
  • ㈜대원 사건(2007)
  • 대한제강(주) 사건(2006)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사건(2006)
  •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보성파워택 외 8개 회사사건(2005)
  •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기아자동차사건(2005) 등
  •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캐리어자판판매(주)사건(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