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채무자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등 비용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고, 채무자들 또한 채권자들의 반복되는 채권추심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음은 물론이고, 수입이 생길 때 마다 채권추심을 받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지게 됩니다.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이와 같이 재정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채무면책의 기회를 주어 더 이상 채권자들의 추심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 또한 무익한 추심청구를 반복하여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은 기업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와 채권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권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추심 가능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자 또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재기노력을 성실히 수행하면 채무면책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생 및 파산제도는 다수의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일반적인 민법의 법리와는 별개의 법리가 적용되는바,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는 개인사업의 실패 혹은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재정상 위기에 처한 개인의 채무면책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 및 채권자 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 추후 어떠한 수입원이 있고 회생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위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와 같은 절차진행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안내하고, 면책에 이르기까지 가장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
기업회생/파산제도는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 중 추후 재기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채무를 정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의 잔여 채무를 면책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거나(기업회생), 재기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현존하는 기업의 잔여재산으로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기업을 최종적으로 해산(기업파산)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회생/파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 및 채무자에게 있어서 해당 기업이 계속하여 기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이익인지, 혹은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채무의 변제비율 및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자들의 대리
회생 및 파산절차는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절차인바, 채권자들은 적정한 시기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부인할 경우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처럼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하고 그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률서비스 또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법인 회생 사건 (2014-2016)
  • 개인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2017)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대한 대응 사건(2017)
  • P2P회사의 기업회생신청 등 대리(2016-2017)
  • 철강회사의 기업회생신청 등 대리(2016)
  • 회생기업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신청 등 대리(2016)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대리(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