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욱 (Kim, Sun Wook / 金善昱)
주요분야 | 행정 · 보험 · 의료 · 제조물책임 · 형사
학력/경력
학력
기간 학력
201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행정법전공)
2004.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8. 2. 부천고등학교 졸업
경력
기간 경력
2012 ~ 현재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2016 ~ 현재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2016 ~ 현재 서울방이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7 ~ 현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문정1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
2013 ~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2009 ~ 2012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 수원지방검찰청)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4 국회 이은영의원실 인턴
대표 수행사례
송무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2012)
  • 폐기물관리법위반, 배임수재 등 형사사건 (2016)
  • 외국인 코치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상사중재사건(근로자 대리) (2012)
  • 외국인 컨설턴트 용역비용청구 상사중재사건 (2014)
  • 여수보도연맹, 여순사건 국가배상사건 (2012-2016)
  • 르노삼성자동차 관련 제조물책임청구 사건 (2013-2017)
  • 암수술 관련 의료분쟁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 (2016)
  • 자살관련 약관해석, 암보험 관련 분쟁 보험사건 (2012-현재)
  • 법인 회생 사건 (2014-2016) 외 다수의 행정, 보험, 형사, 의료, 특수불법행위 사건 수행
자문
  • 한솔교육 관련 법률자문 및 국문영문계약서 검토 (2012-2017)
  • 성북구, 은평구, 평택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재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관련 법률자문 (2013-2017)
  • 서울어린이대공원아트홀, 원더스페이스 등 임대차 분쟁 관련 자문 (2013-2017)
  •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조성 관련 자문 (2013)
  • 킨텍스지원활성화부지사업권양도에 따른 제3자간 계약서 검토 (2016) 외 다수의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수행

연구실적 및 언론기고 등

  • CJ헬로 양천방송 헬로TV뉴스 오늘의 이슈 출연 – 『신생아사망,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나?』(2017)
  • 『영국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