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세은 (Kim, Se Eun / 金世恩)
주요분야 | 사해행위취소 · 언론 · 인격권 · 행정 · 공익인권소송
학력/경력
학력
기간 학력
2014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1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졸업 (러시아통상 전공)
2005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경력
기간 경력
2017 ~ 현재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2014 ~ 2016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표 수행사례
송무
  • 지방자체단체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급된 지장전주 이설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사건(2017)
  • 공사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청구 사건(2017)
  • 공동주택신축·분양사업 동업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7)
  • 개인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2017)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대한 대응 사건(2017)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엔터테인먼트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 사건(201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2017)
  •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 피고인의 재심 등 청구 사건(2017) 외 다수의 민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수행
자문
  • 서울시 교통방송 직원의 고용승계 가능성 관련 자문(2017)
  • 고양시 파산 법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 자문(2017)
  • 성남시 건축법상 용도변경 관련 자문(2017)
  • 금천구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자문(2017)
  •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차계약 관련 자문(2017) 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자문 수행

연구실적 및 언론기고

  • 「사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저널『ANIMA』제3호, 공동연구(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