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진권 (Seo, Jin Kwon / 徐震權)
주요분야 | 계약법, 건설/부동산 소송, 행정소송
학력/경력
학력
기간 학력
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20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6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경력
기간 경력
2007 ~ 현재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2018. 7. ~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
2013 ~ 현재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2007 제10기 조세연수원 수료
2004-2007 공익법무관(서울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대표 수행사례
송무
  •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청구 사건 수행(2008-현재)
  • 부부 간 재산양도 사안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수행(2017)
  •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사건 수행(2016)
  •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수면(해상) 경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수행(2014)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2014)
  • 경찰공무원 징계 소청 및 소송 사건 수행(2014)
  • 기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행 (2013)
  • 기업 재산 매각, 재산 유용에 대한 특가법(횡령, 배임) 사건 수행(2013)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
  • 부두 접안시설 공사대금 및 설계비 청구 상사중재원 사건 수행(2011)
  •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의 정정보도청구 및 가처분 사건 수행(2010)
  • 공유수면매립사업 공동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행(2009)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취소소송 수행(2008) 외 다수의 사건 수행
자문
  • 평택시, 은평구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 각종 현안 자문
  •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 무상귀속 절차 관련 법률자문(2017)
  •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관련 법률자문(2017)
  • 인터넷 홍보회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 계약서 등 검토 자문(2017)
  • 아파트 관리회사의 경비도급계약서, 관리규약 등 검토 자문(2017)
  • 건설산업기본법상 손해공제에 재공제 수재 포함 여부 관련 법률자문(2013)
  • 식품 판매회사의 상품매매계약서, 제품공급계약서 등 계약서 검토 자문(2013)
  • 미국 법인과 한국 기업 간의 대리상 계약서 검토 자문(2011)
  •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자문(2010)
  • 상사중재원 광고물제작 계약서 검토 자문(2007) 외 다수의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