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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Kim, Se Eun / 金世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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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Kim, Se Eun /…
변호사
김세은 (Kim, Se Eun / 金世恩)
kimseeun413@gmail.com
주요분야
|
사해행위취소 · 언론 · 인격권 · 행정 · 공익인권소송
학력/경력
학력
기간
학력
2014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1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졸업 (러시아통상 전공)
2005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경력
기간
경력
2017 ~ 현재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2014 ~ 2016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표 수행사례
송무
지방자체단체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급된 지장전주 이설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사건(2017)
공사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청구 사건(2017)
공동주택신축·분양사업 동업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7)
개인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2017)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대한 대응 사건(2017)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엔터테인먼트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 사건(20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2017)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 피고인의 재심 등 청구 사건(2017) 외 다수의 민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수행
자문
서울시 교통방송 직원의 고용승계 가능성 관련 자문(2017)
고양시 파산 법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 자문(2017)
성남시 건축법상 용도변경 관련 자문(2017)
금천구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자문(2017)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차계약 관련 자문(2017) 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자문 수행
연구실적 및 언론기고
「사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저널『ANIMA』제3호, 공동연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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