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예슬 (Lee, Yeseul / 李예슬)
주요분야 | 행정소송, 노동법(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건설분쟁 관련, 지방자치단체
이예슬변 이력서 사진
학력/경력
학력
기간 학력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5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2011 동덕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
기간 경력
2019-현재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업무분야

 

  • 행정소송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처분 관련)
  • 건설 관련 소송, 자문 (하도급 관련 분쟁,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청구 등)
  • 노동법 관련 소송, 자문 (통상임금 청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
대표 수행사례
송무
  • 평택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정비촉진구역에서의 착공신고불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화성시의 축사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
  • 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

 

  • 보험사와 노동자 간의 시간외 근무시간 약정에 따른 통상임금 청구 소송
  • 기업의 대여금 반환 청구,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 증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 외 다수의 기업 관련 사건 수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송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절도 등 형사 사건 변호
자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작구,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문
  • 고용노동부의 국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스마트워크센터 지원사업의 적정성, 신규 설립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획득 여부 등 자문
  • 산업인력공단의 컨소시엄 사업 보조금 지원 규정 관련, 기술보증기금의 보조금 지원 등 각종 기관의 보조금 사업 수행 관련 자문
  • 기술보증기금의 특허공제사업 약관 및 계약서 검토, 호텔사와 고객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표준합의서 작성 등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이외 다수의 기관, 기업의 법률자문 수행
연구실적 및 언론기고
  • 지자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의 문제점과 행정입원제도 활용의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 2015. 10. 20.자 15진정0594200 결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Vol. 16, 2016.
  • <오버워치>, 그리고 다른 목소리-게임 <오버워치> 내 여성 게이머에 대한 폭력적 발화 분석」, 『공익과 인권』 Vol. 17, 2017(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