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06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한국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약어표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I. 연구의 배경 16
II.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I. 연구의 범위 24
II. 연구의 방법 30
제2장 국제법상 개인청원제도의 의의 31
제1절 인권보장의무의 법적 성격 31
I. 전통 국제법상 인권보장의 한계 31
1. 전통 국제법의 규율 대상 31
2. 국가의 인권보장의무의 양자적, 상호적, 주관적 성격 32
3. 책임추궁의 주체의 제한 34
4. 전통 국제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35
II. 인권규범에 관한 ICJ의 태도 37
1.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적 고려로서 인권의 등장 38
2. 국가의 동의 없는 구속력의 근거로서 인권규범 42
3. 인권규범의 강조와 사법적 적극주의 43
4. 인도주의 조약의 성격·목적과 국제법상 제소적격에 관한 영향 45
5. 인권규범의 국제법상 손해개념 및 국가책임법에 대한 영향 48
III. 지역적 인권조약에 의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의 성격변화 51
1. 유럽인권위원회, 미주인권법원의 인권협약에 관한 이해 51
2. 지역적 인권조약의 객관적 성격과 제소적격 등에 대한 영향 54
제2절 개인청원제도의 확립 56
I. 개인청원제도의 선례 56
1. 초기의 인권조약의 의의 56
2. 소수민족, 소수집단의 청원제도 57
3. 위임통치제도와 신탁통치제도에 의한 개인청원제도 59
II. 국제법상 개인청원제도의 의의 61
1. UN 차원의 개인청원제도 도입의 쟁점 61
2. 대상·목적이 다른 개인청원제도 64
3. 국가간 고발의 기능으로서 개인청원제도 69
III. 개인청원제도의 이상과 한계 및 극복과제 73
1. 개인청원제도의 국제적 실현을 위한 목표 73
2. 개인청원제도의 한계와 극복과제 74
제3장 UN제도상 개인청원제도 79
제1절 UN헌장상 개인청원제도 79
I. UN헌장상 인권담당기구와 개인청원에 관한 역할의 부재 79
1. UN헌장상 인권담당기구와 권한의 개관 79
2. 인권담당기구의 개인청원에 관한 역할의 부재 81
II. UN헌장상 개인청원제도 83
1. UN헌장상 개인청원제도의 도입배경 83
2. 1235절차 및 1503절차의 도입·발전과정과 개관 84
3. 1235절차와 1503절차의 청원 및 실행의 절차 87
4. 1235절차와 1503절차상 개인청원제도의 의의, 한계 및 시사점 90
제2절 ILO의 개인청원제도 94
I. ILO헌장의 구조적 특성 및 헌장의 성격 94
1. ILO헌장의 채택과정, 의의 94
2. ILO의 구조적 특성(3당사자 구조) 96
3. ILO헌장의 성격 97
4. ILO헌장의 성격이 국제인권법상 가지는 의미 99
II. ILO협약상 청원의 종류와 절차 101
1. ILO의 협약상 감독절차의 개관과 협약위반으로 인한 청원의 종류 101
2. ILO헌장 제28조상 청원절차 102
3. ILO헌장 제26조상 청원절차 105
4.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청원절차 108
III. ILO 실행절차의 한계와 기여점 112
1. ILO 실행절차의 한계 113
2. ILO의 청원제도와 ILO헌장의 시사점 113
제3절 UNESCO의 개인청원제도 115
I. UNESCO의 청원절차의 개관 115
1. UNESCO의 1978 결정 115
2. UNESCO의 청원제도의 절차개관 116
II. UNESCO의 청원제도의 운영 117
1. 청원의 의의 및 대상범위 118
2. 청원의 심리적격 119
3. 실체적 요건 120
4. 절차적 요건 123
5. 위원회 결정절차와 결정의 실행절차 125
III. UNESCO 청원절차의 한계와 대안의 어려움 126
1. 사건의 우호적 해결로 인한 본질적 한계 126
2. 당사자간 대등의 원칙에 반함 126
3. 절차의 비밀성과 강력한 실행절차의 부존재 127
4. UNESCO절차의 대안의 어려움 128
IV. UNESCO 청원제도의 시사점 128
1. 피고적격과 원고적격의 확대 129
2. 국내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의 완화 129
3. 인권의 범위의 확대 130
제4장 지역적 인권조약상 개인청원제도 131
제1절 유럽인권조약상 개인청원제도 131
I. 유럽인권협약의 채택과 체계 131
II. 개인청원제도의 발전 133
1. 최초 개인청원제도 133
2. 개인청원제도와 관련된 유럽인권협약의 개정 133
III. 유럽인권법원 체계 135
1.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법원의 통합 135
2. 유럽인권법원의 관할권 136
3. 유럽인권법원의 심리적격 137
4. 개인청원제도의 절차 139
5. 법원결정의 효력 141
6. 국가간 고발제도 143
IV. 유럽 개인청원제도의 성공점 및 부족한 점 144
1. 유럽인권협약에 관한 총평과 현재 실무 운영현황 144
2. 유럽인권협약상 개인청원제도의 성공점 및 그 요인 146
3. 유럽인권협약상 개인청원제도의 부족한 점 및 시사점 149
제2절 미주인권조약상 개인청원제도 150
I. 미주인권협약의 채택 및 협약산하 기관 150
II. 미주인권위원회 152
1. 미주인권위원회의 성립 및 그 체계 152
2. 청원 절차의 요건 153
3. 구체적인 절차 156
4. 잠정적 조치 158
5. 개인청원제도 및 위원회 결정의 효력 159
6. 개인청원제도의 한계 160
7. 시사점 161
8. 국가간 고발제도 162
III. 미주인권법원 163
1. 미주인권법원의 도입과 의의 163
2. 미주인권법원의 관할권 164
3. 인권법원의 심리 대상 및 심리 절차 165
4. 인권법원 판결의 구속력 165
5. 인권법원의 한계 166
제3절 아프리카인권헌장상 개인청원제도 166
I. 아프리카인권헌장과 헌장상 권리의 의의 166
II. 아프리카인권위원회의 청원제도 169
1. 개인청원절차 170
2. 국가간 고발제도 174
III. 아프리카인권법원의 개인청원제도 176
1. 아프리카인권법원의 도입과 의의 176
2. 아프리카인권법원의 관할권 177
3. 아프리카인권법원의 심리대상 및 절차 177
4. 인권법원 판결의 효력 및 집행절차 178
제5장 자유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 179
제1절 개인청원제도의 탄생과 실행절차 179
I. 개인청원제도의 도입과정 179
1.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설립과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의 채택 179
2. 개인청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반논의의 논점들 180
3. 개인청원제도 도입에 관한 결론 183
II. 자유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의 실행절차 184
1. 개요 184
2. 심리적격절차 186
3. 잠정처분 193
4. 본안심리절차 194
5. 후속조치 절차 195
6. 후속절차의 근거 및 집행효과평가 197
제2절 개인청원 견해의 법적 효력 199
I.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입장 199
1. 문제의 소재 199
2.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법적 효력에 관한 다양한 입장 200
3. 소결론 206
II. 한국내 기관 및 학설의 입장 208
1.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208
2. 국내 법원의 입장 209
3. 한국내 학설의 입장 211
제3절 기타 개인청원제도와의 비교·분석 216
I. UN제도상 개인청원제도의 비교·분석 216
1. 청원의 대상·목적 및 근거 216
2. 청원의 궁극적 실행기구와 실행기구의 성격 및 실행의 수단 217
3. 청원 심리절차의 특색 217
4. 개인의 청원절차에서의 지위 218
5. UN제도의 장·단점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 219
II. 지역적 인권조약상 개인청원제도의 비교·분석 220
1. 청원의 대상·목적 및 근거 220
2. 청원의 집행기구와 성격 및 실행의 수단 220
3. 청원 심리절차의 특색 221
4. 개인의 청원절차에서의 지위 222
5. 지역적 인권조약제도의 장·단점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 223
III. 자유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의 일반적 비교·분석 224
1. 청원의 대상·목적 224
2. 청원의 집행기구와 성격 및 실행의 수단 225
3. 청원 심리절차의 특색 226
4. 개인의 청원절차에서의 지위 226
5. 자유권규약상 제도의 장·단점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 227
제4절 자유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의 평가 및 제안 227
I. 평가 227
1. 긍정적 측면 228
2. 개인청원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230
3. 전반적 평가 240
II. 개인청원제도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제안 243
1. 개인의 인권구제를 위한 지역적 인권제도 수용 243
2.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UN제도상 청원이용확대 249
3. 인권규범의 창설 및 그 집행의 주체로서 개인, NGO의 활용 254
4. 국가의 인권준수의지의 고양 256
제6장 결론 259
참고문헌 271
Abstract 289
표목차
〈표 1〉 한국의 주요 국제인권조약가입현황 263
〈표 2〉 주요 국제인권조약감시기구의 기능 및 근거조항 264
〈표 3〉 국제인권기구의 개인청원의 접수·처리 건수 265
〈표 4〉 ILO 청원절차의 개관 266
〈표 5〉 지역적 인권조약제도의 비교·분석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