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개정판)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개정판)

• 2006년 03월 15일
• 솔숲
• 한국

채무자 재산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로서의 압류·가압류 제도 또는 처분금지의 가처분제도가 있으나, 이들 제도는 채무자재산의 현상유지만을 목적으로 할 뿐입니다. 이미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취소와 파산법상의 부인권이 있으나,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 내에서 신중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제도 이외에 신속한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자취소제도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제도는 지난 외환위기를 경과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적극 활용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에 관한 새로운 判例와 법리가 정립되어, 이러한 성과를 정리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금융기관의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하여 왔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는 채권자취소제도의 일반원리에 기초하면서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올 초에 담당변호사와 직원들이 연구팀을 만들어 본서의 집필을 위한 判例 분석과 구체적인 사례 연구 등 제반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해마루의 변호사와 직원들의 연구 및 소송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별 분석과 특히 소장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함으로써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본서는 실무적인 내용이 중심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와 실무경험이 더 정리되고 축적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융기관의 실무자 분들과 채권자취소제도에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