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마루 저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발행정보:
- 2004년 08월 03일
- 박영률 출판
- 한국
머리말
채무자 재산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로서의 압류·가압류 제도 또는 처분금 지의 가처분제도가 있으나, 이들 제도는 채무자재산의 현상유지만을 목적으로 할 뿐입니다. 이미 행하여진 채 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채 권자취소와 파산법상의 부인권이 있으나,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 격한 절차 내에서 신중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제도 이외에 신속한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자취소제도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제도는 지난 외환위기를 경과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적극 활용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 려지게 되었고, 그에 관한 새로운 判例와 법리가 정립되어, 이러한 성과를 정리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금융기관의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하여 왔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는 채권자취소제도의 일반원리에 기초하면서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올 초에 담당변호사와 직원 들이 연구팀을 만들어 본서의 집필을 위한 判例 분석과 구체적인 사례 연구 등 제반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해마루의 변호사와 직원들의 연구 및 소송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 별 분석과 특히 소장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함으로써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본서는 실무적인 내용이 중심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와 실무경험이 더 정리되고 축적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융기관의 실무 자 분들과 채권자취소제도에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4. 7.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