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완익 변호사 저서
일제강점기 인권침해관련 소송자료집
발행정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
목차
Ⅰ. 발간사
Ⅱ. 추천사
Ⅲ. 일제시대 인권침해관련 소송자료 정리
1.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 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
2. 한일협정 정보공개 청구 소송
3.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 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4. 포스코 상대 손해배상청구
5.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6. 원폭피해자 한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헌법소원
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8.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공탁금지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종
9. 한국정부를 피고로 한 유골반환소송
10. 재일동포 상일군경 헌법소원
Ⅳ. 소송기록
1.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 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
2. 한일협정 정보공개 청구 소송
3.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 징용 피해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4. 포스코 상대 손해배상청구
5.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6. 원폭피해자 한국 정부의 책임에 대한 헌법소원
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8.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9.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공탁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종
10. 한국정부를 피고로 한 유골반환소송
11. 재일동포 상이군경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