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완익 변호사 저서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발행정보:
- 2010년 04월 09일
- 경인문화사
- 한국
책소개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이 책의 소송자료는 법문서의 작성방법, 소송의 쟁점, 소송기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예비 법조인에게는 소송문서의 작성과 관련한 실무적 경험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서문
제1편 공익인권소송의 의의와 방법
· 공익인권소소의 기획과 수행_이석태
·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와 쟁점_황승흠
· 국제인권소송_박찬운
· 미국의 공익소송의 이론과 실제_박경신
제2편 사례연구
·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_한택근
·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 소송_원민경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_박승옥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_조수진
·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_이찬진
· 공익제보자 사건_김창준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_조숙현
·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 소송_김진ㆍ최영동
·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_장완익ㆍ전해철
·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_이상희
· 호주제 위헌소송_진선미
· 교복업체 담합 사건_최종민
· 새만금 사건_박태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_김수정
· LG그룹 주주대표소송_김주영
·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_임성택
·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사건_장서연
·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_윤영환
·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_조영선
· 이주 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_권영국
· 난민인정 사건_황필규
·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_권두섭
· 재심소송_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