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시정조치명령취소소송 등 여러 소송사건들을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행정(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서 피심인들을 대리하여 왔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인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조정활동에 관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문변호사로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대표수행사례

• - 약관규제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등 사건의 조정신청 자문 및 대리

• -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자문

• - 대기업(전자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사건

• - 남양유업(주) 사건

• - CJ엔터테인먼트(주)사건

• -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보성파워택 외 8개 회사사건

• -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기아자동차사건

• -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캐리어자판판매(주)사건

상사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민사·상사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최종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외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비공개절차로 진행되어 개인 및 기업의 비밀이 보장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재는 분쟁이 발생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대안으로 이용되는 분쟁해결 제도입니다.

• - 외국인 코치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상사중재사건(근로자 대리) 

• - 외국인 컨설턴트 용역비용청구 상사중재사건 

•  - 서울어린이대공원아트홀, 원더스페이스 등 임대차 분쟁 관련 자문

• -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상사중재 사건

• - 부두 접안시설 공사대금 및 설계비 청구 상사중재원 사건 수행

• - 상사중재원 광고물제작 계약서 검토 자문

•  - 턴키계약 공기연장 중재사건 (도급인 대리)

법무법인 해마루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자분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유형의 노동관련 실무를 경험해온 변호사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동관련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미국 변호사와 해외 유학 경험을 통해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회사, 외국회사의 한국법인에게 노동관련 자문을 제공하거나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해마루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노동관련 사건을 진행한 다수의 경험이 있기에, 외국회사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사건 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부당한 징계,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부당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대리하고 있고, 반대로 이와 같은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당한 사용자들을 대리하는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법무법인 해마루는 기업들에게 근로시간, 임금, 취업규칙등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인사, 노무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노동조합이나 기업에 대하여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등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무법인 해마루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 및 산업재해관련 손해배상 청구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고, 중대재해법 기타 노동법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을 변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

• 해고, 징계 무효 확인소송

• 노동관련 형사사건, 중대재해 관련 형사사건

• 임금체불 진정

• 산업재해보상신청, 산업재해불승인 취소소송, 산업재해관련 손해배상 사건

•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건 

• 인사, 노무관련 자문

대표수행 사례

• 외국계 부동산개발회사 T사 건설 매니저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근로자 대리)(2016)

• 준정부기관 H의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사용자 대리)(2016)

• 외국계 M은행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사건(사용자 대리)(2016)

• E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정산금 관련 상사중재 사건(연예인 대리)(2017)

• 5. K증권사 직원이 K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사건(근로자 대리)(2017)

• B사 소속 근로자였던 자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B사 대리, 2018, 2019)

• 7. O사 해외법인장이 O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처분무효확인등 청구 사건(O사 대리)(2019)

• K사 소속 근로자가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내괴롭힘 진정 사건(근로자 대리)(2021)

• 스포츠센터 수영강사가 센터 운영사인 R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사건(R사 대리)(2022)

•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중앙노동위원회 대리)(2022)

• 11. T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중앙노동위원회 대리)(2022)

• S사가 소속 근로자였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근로자 대리)(2022)

• K사 근로자가 K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사건(근로자 대리)(2023)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는 개인사업의 실패 혹은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재정상 위기에 처한 개인의 채무면책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 및 채권자 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 추후 어떠한 수입원이 있고 회생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위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와 같은 절차진행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안내하고, 면책에 이르기까지 가장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

기업회생/파산제도는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 중 추후 재기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채무를 정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의 잔여 채무를 면책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거나(기업회생), 재기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현존하는 기업의 잔여재산으로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기업을 최종적으로 해산(기업파산)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회생/파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 및 채무자에게 있어서 해당 기업이 계속하여 기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이익인지, 혹은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채무의 변제비율 및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자들의 대리

회생 및 파산절차는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절차인바, 채권자들은 적정한 시기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부인할 경우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처럼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하고 그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률서비스 또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법인 회생 사건 (2014-2016)

• 개인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2017)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대한 대응 사건(2017)

• P2P회사의 기업회생신청 등 대리(2016-2017)

• 철강회사의 기업회생신청 등 대리(2016)

• 회생기업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신청 등 대리(2016)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대리(2017)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식재산권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이래로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해온 지적재산권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팀의 소속 변호사들 중 일부는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과학 등 분야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유학 시절에 미국 저작권법 수업을 수강하는 등 해당 분야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에 대한 빠른 이해력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항상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법인 해마루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한 출원 및 이와 관련한 소송 대리, 침해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특허심판(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소송 대리, 형사고소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함에 있어,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해마루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저작권ㆍ초상권 침해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침해행위 관련 각종 가처분과 민․형사 소송 대리 등을 수행해오면서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방송, 뉴미디어 등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수행 사례

•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2013-201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형사사건 변호(2017)

• 지자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자문(2017) 등 다수

법무법인 해마루는 언론사들의 보도, 특정 개인 및 단체의 발언 등으로 인한 개인 및 단체의 명예 훼손과 관련된 분쟁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시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 및 고발 등 형사절차 진행, 법원에의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및 중재신청, 손해배상청구 및 게재·배포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자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해마루의 언론 분야 담당 변호사들은 탁월한 외국어 능력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학설 및 판례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본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 동향까지 연구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관련된 구체적인 소송 및 자문절차에 있어 설득력 있는 법리를 제시하며 선도적인 판례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수행 사례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다수 수행

• 주민소환투표 관련 정정보도 사건 (2008)

•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가처분 사건 (2009)

•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의 정정보도청구 및 가처분 사건 수행 (2010, 2018)

• ‘종북’발언 관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6)

• 인터넷 홍보회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 계약서 등 검토 자문 (2017)

• 저작권협회의 저작권 관련 자문 다수 (2010-2013)

• 지역 MBC방송 DMB 송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문 (2013)

법무법인 해마루는 199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산지역 최초의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 개인과 기업의 촉탁에 따른 매매, 임대차, 도급, 동업 등 각종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어음수표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등 다양한 공증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동업 등 각종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위임행위, 수령행위, 증여행위 등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 사실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장소에 갔으나 채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등 그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촉탁하고 공증인이 이를 목격한 상황을 증서에 기재하여 후일의 증거로 삼기위한 공정증서

• 유언공정증서

  생전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간의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라는 등의 유언을 담은 공정증서

• 어음, 수표 공정증서

  어음, 수표에 첨부되는 공정증서로서 그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

사서증서의 작성

•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후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명, 날인이나 확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서

• 각종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의 인증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출장인증(공증인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결의사실을 직접확인하여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 외국이민, 유학, 해외취업 등 외국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번역문서의 인증

• 확정일자의 압날

  확정일자의 압날은 확정일자를 찍은 그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공증력을 부여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수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후순위 등 지명채권의 양도통지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

• 집행문의 부여

  채권자는 집행을 인낙하는 치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그 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 및 필요성

• 진정성의 보장

  진정성 보장증서의 작성시 진정을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는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또한 공증인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의 면전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는 그 진정성을 보장받습니다.

• 강력한 증거의 보전

  공정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사후에 당사자간 분쟁의 여지가 거의없고, 공증서류는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 의하여 공증인 사무소 내에 장기간 보관되므로 후일에 발생되는 각종 소송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의 신속, 간편

  약정기일 후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신속, 간편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